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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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용) 음주운전 가해자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0-12-25 16:48 조회수2,820

아기 엄마 숨지게 한 백령도 음주운전 가해자 사망⋯이대로 사건 끝? 4억 배상책임은 남는다 


이 때문에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손조흔 변호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 역시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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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