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초석 성남분사무소

채무자 측을 대리한 사건이며 채권자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1은 320억 가량의 냉동설비공사의 도급인이고, 채무자2는 동 공사의 수급인이자 하도급인, 채권자는 하수급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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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2가 채권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해제하자, 채권자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하도급공사의 해제의 위법성 및 현재 본인들의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가처분으롤 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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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하도급공사의 해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에 상당히 논쟁이 될 사안이고 특히 공사의 규모가 적지 않기에 양 측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서 승소에 이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