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초석 성남분사무소

사안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총회개최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청인인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허가를 득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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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총회개최허가의 경우 회사의 소수주주권행사에 따른 주주총회소집과 유사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개최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규약 및 법규에 따라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소집 거부와 소집에 따라 처리할 안건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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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조합원이 신청인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집요구 사실, 신청대리인에 대한 위임사실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수백의 조합원이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되는 케이스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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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의 소집거부도 현실적으로는 의도적 회피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소집거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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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리할 상정예정 안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안건 대상이 되는 것인지와 아울러 그 필요성, 안건의 구체성 등을 모두 소명하여야 결과적으로 필요 안건이 허가되며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내용의 안건만 허가대상이 되어 경우에 따라 의욕한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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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러가지 장벽을 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개최 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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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사건본인인 추진위원회장이 임시총회 개최를 막고자 특별항고에까지 이른 사안으로 대법원의 결정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