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초석 성남분사무소

원고는 망자인 A의 상속인으로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타에 매각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매각되었음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합의해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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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전개

사안에서 매수인은 이미 망자가 되어 입증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을 잘 분석한 후 항소이유서에서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않으면 승산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이유서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피고들 주장-즉 본인들은 합의해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 중 일부여서 합의해제할 권한도 없다는 주장을 피고들 1심 주장 상 사실 모순을 지적하여 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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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안이나 위와 같은 피고들에게 불리한 사실 및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드러내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으로 완전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실상 승소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