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초석 성남분사무소

성남노동전문변호사 권영국은 2022. 3. 2. 수요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금등 사건에 출석하여 성공리에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당해고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치유하고 미지급임금 및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

​

1. 사안

의뢰인은 한국 소재 A제조업체(이하 ‘한국법인’라고 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 한국법인이 인도에 설립한 공장(이하 ‘인도법인’이라고 함)의 중간관리자로 파견을 받아 인도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한국법인은 의뢰인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인도 워킹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도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10년 넘게 인도법인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도법인 법인장의 실수로 인도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법인의 법인장은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수습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인도법인과 거래처 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법인의 법인장은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거주하던 중 억울하여 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국법인의 근로자인지 인도법인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한국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령이 적용되지만, 인도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의 노동법령을 적용하여 다투어야 했습니다.

​

​​

권영국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한국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제출하였고, 인도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의 노동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

​​

그 결과, 피고 한국법인과 인도법인이 조정의사를 비춰 재판장 직권으로 조정이 이뤄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임금과 잘못 정산된 퇴직금을 정정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2.  맺음말

노동사건은 근로자지위를 인정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인 경우, 한국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다양한 노동사건 및 강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로 고충을 겪고 계신다면, 그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