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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행정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지법 2013구합13502 손실보상금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3-24 11:55 조회수843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하천편입보상에 관한 사건으로 2013.8. 소제기 되어 서울고법 2015누45948, 대법원 2016두39016 사건으로 2016. 8. 25. 종결되었다. 최종 결론까지 3년이 소요되었으며 승소한 1심의 경우 2013.8. 소제기 후 2015. 5. 26. 판결 선고일까지 21개월이 소요될 만큼 치열하게 다툼이 된 사안이다.

원고의 선대는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 상 사정명의인으로 1958년경 지목변경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96년경 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사안의 특질

이와 같은 류의 사건에서는 먼저 원고의 선대로부터 상속 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최소 증조부대까지 올라가는 가계도 및 이에 따른 상속 관계의 정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또한, 하천편입 시기도 중요하다. 그 편입 시점에 따라 하천편입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또한, 편입 당시의 이용현황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중요하다. 이는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사안의 전개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 지자체는 원고의 선대라는 사정명의인의 동일성부터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오래된 공부 등을 보면 수많은 한자를 접하게 되어 이를 독해하는 것 자체가 1차적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선대와의 동일성은 그 지역에 동명이인 등이 있는지에 많이 좌우된다. 또한, 가계도 상 상속 관계 역시 사망의 선후 등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리인으로서는 선대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동명이인의 존부 등에 대한 증명을 해내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하천편입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지자체는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기재를 들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실제 편입된 것은 1958년이 아닌 1998년경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하천편입 시기 결정에 관한 법리와 하천법 등 개정 연혁에 비추어 적어도 1970년경에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를 관철하였다.

다음으로 편입 당시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다투어지게 되었는데, 피고 지자체는 1970년경 항공사진을 들어 유수지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 대리인은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편입 당시 이용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전으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다.



4. 사안의 결론

이 사건은 실로 여러 가지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감정 결과를 믹스하여 도출한 결과였다. 그리고 사실 사안에 매우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리인의 사실 구성 및 법리 구성에 있어 매우 아슬한 부분을 잘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4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 중 3억 원이 넘는 상당 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얻어 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기도를 대리하여 이와 같은 류의 보상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만, 당시 원고로서의 소제기 경험은 현재 경기도를 대리함에 있어 방어의 논리 구성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양측의 대리인을 모두 맡아 보면서 상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된 사건이라 자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