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초석 성남분사무소

1. 사안의 개요

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원래 이 사건은 1심부터 변호한 사건이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도 변호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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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상의 나무에 관해 벌목업자인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입목들이 벌목이 가능하고 벌목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벌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무임을 숨기고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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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특질

사안에서 피고인은 사건 임야상에 원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임야상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사건 나무들을 피해자가 구매하겠다고 하여 매각을 하였는데, 이 입목들은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토지와는 분리가 불가능한 법률적 상황이었고 이러한 관계로 벌목허가가 실제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범한 것이 맞지 않는가? 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물론 1심에서의 변호 내용도 사실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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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본다면, 사실 유죄와 무죄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의 간격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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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전개

1심에서 변호 내용도 그러했지만, 피해자는 전문적이 벌목업자였다. 1심에서 실시된 증인 신문에서도 피해자는 본인은 벌목업자로 항상 현장답사를 하며, 이 사건 임야도 답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 현장답사 시점은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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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우연히 지인이 지상 입목을 따로 파는 것이 어떠냐, 내가 아는 벌목업자가 있는데 팔겠다고 하면 연락을 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다소 즉흥적으로 연락을 해 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는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 바로 가겠다며 다음날 오전 지방에서 급하게 올라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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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임야상 입목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이는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일이었고 사건 계약 당시에는 매각물건명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다만, 이 사건 임야 강제경매 사실로 인해 벌목허가청에서 등기부 기재를 보고 사건 입목의 벌목을 허가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법령상 이러한 경우 벌목허가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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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는 전문 벌목업자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장답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고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하다면 당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의 전문 지식 상 벌목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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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결론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입목이 소재한 임야의 강제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입목을 분리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가 벌목허가가 날 수 있는 나무인지를 묻자 그렇고 벌목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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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는 전문 벌목업자로 이 사건 입목에 관해 현장답사를 하는 등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강제경매의 진행 및 그런 경우 벌목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계약체결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매도 제안에 응하는 역할이었고 피해자가 오히려 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점을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목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거나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범죄를 구성할지 아니할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을 참으로 곤경에서 구해낸 것과 아울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례여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