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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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85 특가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윤석모)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2-05-25 17:26 조회수1,269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개요는 피의자(피고인)이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차량 3대를 추돌한 사건으로 이후 구호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다.


2. 사안의 특질

이 사건 최초 수사가 개시될 당시에는 내용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에 관한 이슈가 있었으며, 변호사님의 대응 및 변호로 인하여 음주 이슈는 이후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빠지게 되었다.

 

3. 사안의 전개

그러나 차량 3대를 추돌하고 비록 완전 중하지는 않으나 차량의 각 파손(수리비 합계 600여만 원), 치료 주수 합계 11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단순한 변호로는 법정 구속을 면하기 힘들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당사자의 경우 공기업체 회사원이어서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도 해고당할 위기에 있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 노력과 함께 변호사님의 변호가 적절히 더해져 아래와 같은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


4. 사안의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의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합의되었다고 하나 소위 ‘뺑소니’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걱정한 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의 선고가 있어서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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