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초석 성남분사무소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에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적발되어 한국 보육진흥원으로부터 재인증 불인증 결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되어 이를 다툰 사안으로, 처분 행정청인 도지사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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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특질

사안의 처분 구조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의무평가제에 따라 재인증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불인증 등급을 받아 선정권자인 도지사로서는 선정취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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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전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인해 선정취소 처분이 나간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이나, 원고인 어린이집 측은 평가 방법 및 평가등급의 부여가 잘못되었음을 다투었고 묘하게도 이 무렵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의 변경이 있어 ​신, 구 평가 방법의 적용 시 각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매우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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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결론

결과적으로 재인증 심사 신청 시점 등에 비추어 구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할 경우 평가등급의 부여 및 선정취소 처분에는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절차법의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