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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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2022노704 강간(변호사 윤석모)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3-01-16 10:29 조회수574

1. 사안의 개요


좋은 감정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사안의 특징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내밀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할 수는 없으나, 다수의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관계 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건 이후 약 3~4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특이점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안의 전개

변호인은 1심에서 객관적인 정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강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피고인신문을 받게 되었고, 검찰과 우배석 판사님의 공격적인 질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고, 1심 판결의 타당함을 어필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결론 

피고인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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