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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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성남지원 2021고정949 (변호사 윤석모)
작성자법무법인초석 등록일23-02-20 15:57 조회수503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는 이유로 견주가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사안의 특징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 부위라고 주장하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건이었습니다.



3. 사안의 전개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해가 아닌 상처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결론

1심 재판부는 상해가 아닌 상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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